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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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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보안법 제5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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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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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대법원 1967. 8. 29. 선고 67도75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,간첩,간첩방조][집15(2)형,07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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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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